검찰은 2018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라돈 침대 사건’ 수사기록을 폭넓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행로가 단절돼 영농이 어려워졌다면 공익사업시행자가 다른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운행하게 했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고 생활비를 벌면서 양육하던 이주여성을 불법체류로 현행범 체포해 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승객의 교통불편신고 내용만을 고려해 택시기사가 목적지 도달 전 운행을 중단한 것이 ‘도중하차’에 해당한다며 한 서울시의 경고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지역 체육회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더라도 후보자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그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거일과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들에 대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위협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불법리베이트, 보조금 편취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3천4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