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으로 인해 전입신고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 보청기 사용자의 응시기회를 배제하기보다는 청력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가 공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11일부터 7개 시·도의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신체사항, 가족의 직업 등 교육목적 이외의 개인정보까지 수집·기재·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부득이한 사정 있더라도 수사과정 중 고소인에게 물품 빌려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부적절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7천5백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언론사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기사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혔다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지인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해 식사와 금품을 제공받고,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을 소개하고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중개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