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세대 아파트 주민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후보자에서 원천 배제하는 추천방식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관위 선거관리 혁신위가 제20대 대선에서의 격리자등 사전투표 관리부실 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을 담은 운영 결과를 발표했고, 노정희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부동산매도인의 요청으로 녹음파일을 넘겨줬어도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명승식품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 보다 증액된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소․고발사건 수사 중 피고소인별 사건분리등 수사진행상황에 변경이 있었다면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이를 제대로 통지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2020년도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해 표준세율을 50% 감경하도록 정한 서울 서초구의회의 조례는 유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혼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없게 된 부모는 미성년자녀가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증빙된다면, 예외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