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프로야구경기 승부조작을 제안하고 지인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도시계획 시설로서 관악산 공원이 실효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시 설정하면서 기존 단독주택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경계를 설정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응급실 앞에서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의 진행을 막고 구급차 운전자와 청원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수 회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재산공개대상 고위공직자의 2021년 재산 평균은 27억9천46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평균 1억8천513만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는 가격 및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므로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모르고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권고형량이 높아지고, 감경요소는 엄격하게 적용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환경미화원의 비정규직 단기 근무경력을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이를 불수용했다고 공표했다.

청바지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유죄로 본 하급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부대가 LPG 공급업체에 특수계약조건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아 10억 원 상당의 공급설비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 업체를 방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