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정기상여금 지급일 재직자조건이 있더라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임금의 일할지급 원칙이 분명하다면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재직기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탄희 의원이 법관탄핵 소추 대상이 됐던 임성근 전 판사의 사법농단 혐의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치매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홀로 거주하도록 하면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자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몰카제국의 황제로 불렸던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의 직원불법도청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축 중인 아파트로 인해 인근 종교시설의 일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주택재개발조합에게 5천6백여 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6·25 전쟁 이후 70여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도 유가족에게 전사·순직한 사실조차 알리지 못했던 군인 94명이 유가족 품에 안겼다.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한 법무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후 계속근무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14개 정당(사퇴한 후보자의 소속 정당 포함)·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공개했다.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터키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터키를 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터키 헌재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