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가 공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11일부터 7개 시·도의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신체사항, 가족의 직업 등 교육목적 이외의 개인정보까지 수집·기재·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부득이한 사정 있더라도 수사과정 중 고소인에게 물품 빌려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부적절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7천5백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언론사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기사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혔다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지인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해 식사와 금품을 제공받고,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을 소개하고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중개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8년 증권회사 배당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 치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직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성소수자인 부하 초급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해군 대령에게 대법원이 3년 4개월 만에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