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무관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2만km가 넘게 주행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약 6만3천km라고 속이고 매각한 사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비율을 70%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편입된 국유지가 사실상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무상양여 대상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납부명령 등 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에 인공지능 챗봇이 적용되고, 홈페이지 검색서비스는 지능형으로 개선돼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20여 년 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법적·사실적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019년 광주 클럽 붕괴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입법 부정청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광주시체육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조산으로 인해 전입신고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 보청기 사용자의 응시기회를 배제하기보다는 청력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