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해소 시 동업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됐거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륜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간녀의 위자료 액수만을 정해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1천5백만 원으로 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게임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5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천3백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학교 같은 반 이성 친구의 부채에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그림을 그린 행위도 성희롱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구를 대구 수성구을·인천 계양구을 등 7곳으로 확정했다.

차량이 사고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격락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 사장과 이혼한 전 부인이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됐어도 실제로는 대표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 서귀포시의 부두등을 돌아다니며 두 차례 방화로 631만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발생 시킨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어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무단반출한 수입업자의 행위에 대해 입주기업체라는 이유로 창고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