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복직시 기존 업무보다 권한이 줄어들고 직무내용이 달라졌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형자 가족이 보내준 안경다리 일부에 빨간색이 있다는 이유로 교도소 내 반입을 금지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벌채한 원목’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한다며 2천4백여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모텔에 투숙한 손님들의 성관계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문틈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한 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병사들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의 절규 속에 탄생한 ‘군인권보호관’이 1일 출범했다.

개업 직후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이 없었는데도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법률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법원이 재심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재항고도 기각하는 재판을 한 것은 위헌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한국가스공사가 채용형 인턴들에게 고정 상여금 또는 인센티브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학 강의 중 학생들에게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강제추행을 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