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1시간 이상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8백만원 형을 선고했다.

실적 달성 위해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외국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우리은행 부지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의사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므로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야간작업을 했는데도 작업내역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간 기준 인건비를 받은 영세 중소기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을 통해 정당한 인건비를 받게 됐다.

보상을 해준다는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하우스 등을 자진 철거했으나, 이후 관리청이 2차례 변경되면서 보상을 받지 못한 농지소유자가 권익위 고충민원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건축기술자격 보유자 수가 건설업 등록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건설업체가 행정심판에서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 사실을 소명해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나왔다.

인권위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기관경고 조치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회사가 합의해지 내지 자진퇴사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임금, 배치, 승진, 정년, 퇴직 등에 있어 발생한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도 이제 노동위원회의 적극적 시정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1만5천여 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