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은 법령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와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제도 등을 반드시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중학교 동창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그 사실을 지인들에게 폭로해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가해학생과 그 부모는 총 1억5백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점 여주인에게 64회 전화하고 집근처로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인의 직권 폐업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어진 압류재산은 국민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압류해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해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증거로 인정한 성폭력처벌법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출석 없이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심판법 개정사항과 행정심판 실무에서 부딪히는 쟁점을 빠짐없이 다룬 행정심판 길잡이 지침서가 발간됐다.

동업관계 해소 시 동업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됐거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륜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간녀의 위자료 액수만을 정해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1천5백만 원으로 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게임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5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천3백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