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중 학생들에게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강제추행을 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각장애 고소인이 점자 수사결과통지서 제공을 요구하면 경찰은 점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상가입주자들과 수도관리비 인상을 협상하다가 결렬되자 상가 화장실의 수도배관을 분리해 단수조치한 혐의로 기소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다 퇴사 직전 연구자료가 담긴 파일을 임의로 반출한 후 이를 중국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대학교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식당 임차인이 식당을 양도한 뒤 이를 임대인인 식당점포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고발인 면담과정에서 경찰관이 고발내용 이외의 범죄혐의를 언급하고, 수사절차를 위반해 다른 사건의 관계인까지 조사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맹점부가 입은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제공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영업실적이 확인된다면 영업장의 기계설비 등이 노후화돼 영업행위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숙제·청소 안하고 수업시간에 떠든다고 초등학생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담임교사에게 법원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