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채무자 은행통장의 60만 원도 안 되는 소액예금을 압류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장이 유죄판결 주문을 낭독하자 피고인이 법정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재판장이 형량을 3배 높여 정정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건축법령을 위반해 대수선한 건축물 매수자에 대해 건축법령 경과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과다 산출해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숙박앱 경쟁사인 ‘야놀자’의 서버를 크롤링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의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와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종합병원 인근 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해 종합병원 내에서 환자들에게 접근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면서 특정 약국으로 안내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 동안 보장성 보험 8건에 가입해 4년 9개월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2억9천만여원의 보험금을 받은 보험가입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반환해야만 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집무실 앞 행진을 금지한 서울용산경찰서장 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948년 여수·순천사건 희생자 故 장환봉 씨가 철도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참전유공자 등록심사는 참전기록과 등본기록 등을 단순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진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조정절차를 통해 참전유공자로 인정된 사례가 나왔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들린다고 생각해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들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