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갈등설의 첫 출처로 자신을 지목한 가세연 운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부권고에 따라 코로나19로 사망한 미혼인 삼촌의 장례를 치른 조카에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강제집행된 토지에 들어갔더라도 소유권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초래하는 침해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로 재산이 증여자에게 되돌아갔다면 당초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해야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환자들에게 진료비 계좌이체를 유도해 2억4천여만원을 챙긴 간호사에게 징역 1년 5월형이 선고됐다.

7세 딸을 1년 6개월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학교에도 안 보낸 친아버지와 고모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 참여를 제한할 때 법률상 제한기간이 아닌 내부규정에 따라 ‘3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의 군사경찰 수사진행상황 제때 통지등 시정권고에 국방부가 유사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군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즉석만남 앱을 통해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대금을 편취하고, 커터칼로 가진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면서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아파트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고 위층에 손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터폰으로 자녀의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의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