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공장으로 등록한 이후에도 지자체가 산업용보다 비싼 일반용 수도요금을 계속 부과했다면 수도요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내렸다.

채용비리로 징역 4년, 벌금 3억 원의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약 3천만 원의 퇴직금 전액 지급한 A공공기관

충남 금산의 중부대학교 회계 및 채용비리 등을 신고한 교수를 면직한 중부대 권대봉 총장과 중부학원 류시옥 전 이사장 등 관련자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 환수시에는 대상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보상금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임금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개시일이 아닌 입사 전 교육을 위해 출근한 날을 실제 근로가 개시된 날로 보고 산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1시간 이상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8백만원 형을 선고했다.

실적 달성 위해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외국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우리은행 부지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의사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므로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야간작업을 했는데도 작업내역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간 기준 인건비를 받은 영세 중소기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을 통해 정당한 인건비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