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 대련 중 상대방에게 좌측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고소인 등을 조사하면서 영상녹화를 했다면 영상녹화물을 반드시 제작·보관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이면도로에서 화물차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5세 아이를 쳤는데 “괜찮다.”는 아이 말을 듣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떠난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 5백만 원형을 선고했다.

업종이 직권 변경돼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과세관청이 지원대상업종으로 소급 변경했다면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토지 매수 후 35년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 1천6백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보다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무서장이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됐는데도 교부송달조치 없이 2년후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해 체납국세 소멸시효 완성조치를 해야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2012년 서울 중곡동 전자발찌범 주부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9년만에 나왔다.

1조4천억 원대 펀드 사기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재산범죄로는 역대 최고형인 '징역 40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