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도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임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자친구의 학원수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중인 학원강사를 폭행해 3주 진단의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권익위 권고에 원주경찰서가‘면제처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인의 과태료 44건을 모두 감면 처리했다.

고양시 김포대교 북단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다 북한군의 지뢰 폭발로 다쳤다면 국가가 70%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1997년 12월과 2022년 6월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감액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일반 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어깨띠와 모자 등의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카마스터들에게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게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동차판매대리점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