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변심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경우, 임대인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사기전과가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의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술 마시다 기절해 119로 응급실로 호송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의사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SNS에서 ‘파렴치, 철면피,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모욕적 표현을 썼더라도 공적 사안에 관한 비판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개인 자격으로 받은 임업인 지원금을 중복수급이라며 산림청장이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원장이 같다는 이유로 폐업한 병원의 건강보험 관계서류 제출을 신설 병원에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의료사고의 유족이 막말 의사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병원 정문 앞에서 배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허위 작성 문서로 4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받고, 창업자금 지원대상에서 탈락하자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군청 공무원들을 협박한 지역신문 기자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19일 오전 9시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의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