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임차인이 식당을 양도한 뒤 이를 임대인인 식당점포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고발인 면담과정에서 경찰관이 고발내용 이외의 범죄혐의를 언급하고, 수사절차를 위반해 다른 사건의 관계인까지 조사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맹점부가 입은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제공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영업실적이 확인된다면 영업장의 기계설비 등이 노후화돼 영업행위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숙제·청소 안하고 수업시간에 떠든다고 초등학생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담임교사에게 법원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 고소 등 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처리기간 연장 조치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의 시정권고가 나왔다.

의사나 의료법인은 ‘상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최초로 나왔다.

인권위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아버지의 성과 본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자녀가 성년이 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됐다면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