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2차전지용 절연테이프 제조업을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보고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

서울회생법원이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기준을 새로 정한 실무준칙을 시행했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살던 곳에서 강제로 이주하게 됐음에도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됐더라도 과세관청이 기존사업장 개업일을 개업일로 유지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판례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중요 판결·결정에 처음으로 형사분야 판결·결정을 추가 선정해 공개했다.

권익위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의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했다.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이 체납세액 충당 가능성이 없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도의원과 시의원 등 현직 지방의회의원들도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권위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김종민(법명 ‘원명’)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가 11월 22일자로 임명됐다.

겨울 주말 새벽 동틀 무렵에 6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서 건너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