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과 시의원 등 현직 지방의회의원들도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권위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김종민(법명 ‘원명’)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가 11월 22일자로 임명됐다.

겨울 주말 새벽 동틀 무렵에 6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서 건너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권익위가 출입국사범 신고사건 처리지연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

국가유공자유족의 부양사실이 인정됨에도 고인의 경제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한 국가보훈처의 선순위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노조원이 SNS에 노조간부들을 지칭하면서 ‘악의 축, 구속수사하라!!’라는 글을 게시한 행위를 모욕죄로 판단한 2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무죄취지로 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선관위가 117일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돈 선거’척결에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재개발사업 지역에 14년 거주했음에도 재개발사업 주민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규명과 후속조치 전 과정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인권위 성명이 나왔다.

경찰관은 사건관계인 조사 시작 전에 진술녹음제를 먼저 고지하고 동의여부를 충실히 확인한 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경찰옴부즈만의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