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에 대해 운영상 독립성 불인정을 이유로 기존 요율보다 0.6% 높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한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영상강좌에 자막·수어통역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택시기사에게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특허청 결정에 불복해, 출원자인 AI 개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경사가 자신의 안경업소를 홍보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상 불법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동안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

헌법재판에 대한 새로운 요청을 미리 내다보는 한편,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신년부터 재판이 계속 중인 민사·행정·특허사건의 판결문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가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에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 1. 1.자로 관리관 승진등 인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