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법 개정과 매뉴얼, 지침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7일 법원장 25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11명, 고등법원 판사 70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023. 2. 20.자로 실시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피부미용업 소상공인에게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한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공동상속인이 27명으로 주택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계속 부여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민원상담이 가능한 챗봇 ‘헌재톡’과 일상용어로 헌법재판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를 공식 운영한다.

형사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공공기관 직원이 무죄·무혐의로 확정되면 감액 임금을 소급 지급하고 노동위 구제명령도 신속히 이행하도록 제도개선하라는 권익위 권고가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설연휴를 앞두고 어린이 눈높이 영상 두 편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동시 개봉한다.

지역 신협 직원채용 최종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이 여성응시자에게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성차별의 전형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