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부터 재판이 계속 중인 민사·행정·특허사건의 판결문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가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에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 1. 1.자로 관리관 승진등 인사를 시행했다.

공익사업 편입주택 공동소유자인 어머니와 기혼 딸에게 주거공간 미분리를 이유로 주거이전비등을 개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주최자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가‘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7개 광역지방의회, 226개 기초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도 수사를 지연하면서 수사진행상황을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의 결정이 나왔다.

소유자의 승낙없이 사유지에 설치된 사방댐은 공공시설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된 것이므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국유지 점유·사용 경위와 무단 점유·사용 면적을 확인한 후 캠코의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컨테이너등 지장물에 대해 가격보상했다면, 그 지장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