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촉구절차 거쳐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시가 매도청구

전주지방법원 고연금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학교구성원 모두의 존엄성 지키는 대책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

33년간 판사 재직 경력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대법원

재판의 기본과 원칙에 더욱 충실할 때 사법신뢰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결격사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