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부자간 부동산 명의신탁 대 증여 분쟁사례

치료비, 상실수익 전액 인용, 위자료 일부 인용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회사 대표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 노형미 판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공정위 시정명령도

28세부터 46세까지 평균연령 35.4세, 여성 63명(52.1%), 남성 58명(47.9%)

초상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