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선진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입법을 넘어 헌법적 정책권고 기능까지 적극 검토 하는 등 더 큰 틀에서의 노력이 필요

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분쟁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화해절차 간소화·체계화 전담팀 구성, 현장 맞춤형 조정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에 이재경 한걸음더연구소 소장

올해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는 1987년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 낸 지 30년이 되는 해에 치르는 매우 뜻 깊은 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일정에 어떠한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의 분할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헌법에 불합치하다.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기관으로서 오직 헌법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

나기형 사무국장 괴팅겐대학 법학박사 법학자, 임기 2016.12.29.부터 2019.12.28.까지 3년

술에 취해 잠든 여승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영업용택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신상정보공개와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경찰관에게 우발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고, 부당한 체포에 대한 항의로서 한 경찰관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