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허용

17세의 청소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고한 22세의 청년을 무참히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건발생 후 19년 10개월 만에 진범 확정

배우자의 불륜행위 증거수집 목적일지라도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행위에 해당 위자료 인정, 불법녹음이라고 할지라도 민사소송 상의 증거능력은 인정

참관인의 전 개표과정 촬영, 투·개표 생중계 실시, 후보자 공약·선거공보 모바일 공개,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검토자문단 구성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확산 방지

서울지법 판사, 삼성카드 준법감시실장(상무),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역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년도 한 해 동안 모금된 기탁금 41억 9천만 원을 정당별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했다,

국가인권위원 임기 3년, 한 번만 연임 가능

▲ 아름다운 선거의 핵심 가치인 ‘참여’, ‘희망’, ‘공정’, ‘화합’의 선거 분위기 조성사업, ▲ 유권자 민주시민의식 함양사업, ▲ 그 밖에 ‘아름다운 선거’ 가치실현사업; 선정된 단체 사업별 최대 1천만 원, 단체별 2개 사업까지 지원

화물자동차 전 지입차주의 불법행위 책임을 현 지입차주에게 승계해서 물을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신중하면서도 엄정한 판단으로 법치주의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