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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66명을 대상으로 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과 6개월의 지급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사전통지’규정위반으로 취소 재결
총무과, 민사과, 형사과, 가족관계등록계는 2. 27.(월)부터, 등기국, 종합민원실(영장업무 포함), 민사신청과는 3. 2.(목)부터 문정동 신청사에서 업무 개시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 무혐의 처리되도록 하겠다 거짓말,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한 일당,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선고
제19대 대통령선거 슬로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홍보대사는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 및 제19대 대통령선거 홍보 토크콘서트 등 공연 참여, TV·라디오 CF 출연 등 선보일 예정
‘17. 2. 1.(수)자로 이재홍 판사와 이진 변호사를 헌법연구관으로 신규 임용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제10차 변론기일부터 재판장 맡아, "심판 과정의 공정성, 엄격성이 담보돼야 심판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강조
사무처장에 안경덕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상임위원에 박화진 전 노사협력정책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이백규(52세, 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주한길(52세, 24기) 서울서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 사법연수원장,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 서울고등법원장,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13기) ⇒ 대구고등법원장, 황한식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 부산고등법원장,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 서울가정법원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태응, 심사기획과장 김안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김응태, 행동강령과장 정재창, 공익심사정책과장 양동훈, 주택건축민원과장 박범서, 재정경제심판과장 김세신, 보호보상과장 윤남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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