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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이백규(52세, 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주한길(52세, 24기) 서울서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 사법연수원장,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 서울고등법원장,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13기) ⇒ 대구고등법원장, 황한식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 부산고등법원장,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 서울가정법원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태응, 심사기획과장 김안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김응태, 행동강령과장 정재창, 공익심사정책과장 양동훈, 주택건축민원과장 박범서, 재정경제심판과장 김세신, 보호보상과장 윤남기 등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허용
17세의 청소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고한 22세의 청년을 무참히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건발생 후 19년 10개월 만에 진범 확정
배우자의 불륜행위 증거수집 목적일지라도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행위에 해당 위자료 인정, 불법녹음이라고 할지라도 민사소송 상의 증거능력은 인정
참관인의 전 개표과정 촬영, 투·개표 생중계 실시, 후보자 공약·선거공보 모바일 공개,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검토자문단 구성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확산 방지
서울지법 판사, 삼성카드 준법감시실장(상무),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역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년도 한 해 동안 모금된 기탁금 41억 9천만 원을 정당별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했다,
국가인권위원 임기 3년, 한 번만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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