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121석) 3,105,636,930원(29.5%), 자유한국당(94석) 3,004,229,130원(28.5%), 국민의당(38석) 2,158,996,120원(20.5%), 바른정당(32석) 1,577,628,310원(15.0%), 정의당(6석) 689,134,010원(6.5%)

기업들이 2년을 넘겨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법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근로계약을 반복해온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자살·타살 여부 등 사망의 원인과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故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고인의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순직을 인정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협의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나누어 지정했는데, 이혼 후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으로 다툼이 많고 양육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기한 양육권자의 친권자 변경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법관 18명(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17명) 서울회생법원에 배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지원장 포함 11명의 법관 배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민경(宋旼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순표(趙淳杓),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인수(南仁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춘근(李春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광국(趙光國),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정래(趙政來),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형률(金亨律),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孫定延) 등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1항) 28명, 사법연수원 교수 10명, 재판연구관 26명, 고등법원 판사 44명 전보인사 명단

비재판보직 축소와 단독재판 담당 부장판사 배치 확대로 하급심 재판역량 강화해 사실심 충실화, 집중증거조사부의 확대 운영, 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조기 안착을 위한 법관 배치,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인사패턴 개선, 권역 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이 이번 인사의 특징

전교조, 교육부는 '교육계 블랙리스트' 즉각 파기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국정화에 반대했다고 교직 평생 업적 통째로 부정한 교육부의 치졸한 보복행정에 제동, 교육부는 임의 배제 교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훈·포장 및 포상 수여하라.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 교육부는 박근혜 적폐 청산 차원에서 해체되어야 한다.

오토바이를 허위로 수리한 견적서를 보험사에 청구하여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자에게 수원지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