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씨는‘위키백과’에 문재인 전 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적 정보는 북한 인공기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수정·편집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했다. 이날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대회의실 및 제3별관에서 개최된 개원식은 전소영 SBS 기상캐스터의 사회로 양승태 대법원장,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과 2월 두 차례의 전원위원회를 거쳐 1,159건의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에 대해 12억 1,9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개표사무 참관단은 총 16명으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5개 정당과 시민단체, 학회 및 언론협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으며, 참관단은 투표지분류기 점검·확인·시험운영 등 개표준비 단계부터 선거일 현장 개표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대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이상훈 대법관이 6년의 대법관 재임기간을 포함해 33년 5개월여 동안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27일 퇴임하면서,"사법의 핵심임무는 각종 권력에 대한 적정한 사법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법관은 이 임무를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다할 수 있을 것인지를 끝없이 고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27(월)자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권태성 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을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27일 미래유권자인 초등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선거와 민주주의」 교육 교재를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전국 30여 개 초등학교에 보급

김병욱 헌법연구관보는 “눈 건강이 점차 악화되어 非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되어가며 겪은 경험들을 통해 평등 및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고민과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다양한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는 헌법연구관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7. 2. 22.(수)자로 과장급 전보 및 승진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 과장급 전보 ▲ 청렴총괄과장 민성심 ▲ 청렴조사평가과장 오정택 □ 과장급 승진 ▲ 복지노동민원과장 김정대 ▲ 110콜센터TF장 이성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