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27일 미래유권자인 초등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선거와 민주주의」 교육 교재를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전국 30여 개 초등학교에 보급

김병욱 헌법연구관보는 “눈 건강이 점차 악화되어 非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되어가며 겪은 경험들을 통해 평등 및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고민과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다양한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는 헌법연구관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7. 2. 22.(수)자로 과장급 전보 및 승진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 과장급 전보 ▲ 청렴총괄과장 민성심 ▲ 청렴조사평가과장 오정택 □ 과장급 승진 ▲ 복지노동민원과장 김정대 ▲ 110콜센터TF장 이성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브라질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A씨를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한 A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국민 신뢰 증진 및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 투ㆍ개표의 정확성ㆍ투명성 제고 방안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활성화 방안 ▲ 범국민적 선거참여 및 국민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청구가 1,555건(49.1%), 손해배상청구 1,069건(33.7%), 반론보도청구 386건(12.1%), 추후보도청구 160건(5.1%)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661건(52.4%), 신문 573건(18.1%), 방송 423건(13.3%), 인터넷뉴스서비스 330건(10.4%), 뉴스통신 165건(5.2%), 잡지 16건(0.5%), 기타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2월 20일(월)부터 3월 15일(수)까지 「39초 영상제」 공식 홈페이지(www.39s-nec.com)에서 응모할 수 있다. 영상은 광고, 뉴스,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패러디 등을 휴대전화 등으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작품 수에는 제한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7. 2. 20.(월)자로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에 박계옥 전 권익개선정책국장을 임명하는 등의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박계옥, 신고심사심의관 허재우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해 입원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정신병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모든 병동에서 원칙적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되,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직원들에게 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