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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1년 7월~2016년 6월)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총 1,843명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8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따라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영원 위원을 제2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입대 전 치료 받은 질병이나 부상이 의경 복무 중 악화되었다면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내경선 후보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반복해 공유한 혐의가 있는 성남시청 공무원 B씨를 23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3월 22일부터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주요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탁 관리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26일에는 자유한국당, 26일과 27일에는 바른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탁 관리·지원하게 된다.
건강ㆍ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 휘트니스센터에서 크로스 핏(Cross-fit) 외부강사로 2년 가까이 일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휘트니스센터 운영자에게 법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최은수(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초청대상’ 후보자 3회,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총 4회 개최 한다고 17일 밝혔다.
5ㆍ9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언론 보도인 것처럼 위장해 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관계기관 전문과들과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좀 더 많은 재외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일 지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홍윤식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공식 결정됐다고 발표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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