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교수 예승연, 헌법연구관 최용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29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이선애(50세, 사법연수원 21기)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2023년 3월 28일까지 6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A간병고용협회장에게 간병인 모집에서 임의적으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내부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1년 7월~2016년 6월)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총 1,843명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8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따라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영원 위원을 제2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입대 전 치료 받은 질병이나 부상이 의경 복무 중 악화되었다면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내경선 후보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반복해 공유한 혐의가 있는 성남시청 공무원 B씨를 23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3월 22일부터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주요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탁 관리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26일에는 자유한국당, 26일과 27일에는 바른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탁 관리·지원하게 된다.

건강ㆍ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 휘트니스센터에서 크로스 핏(Cross-fit) 외부강사로 2년 가까이 일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휘트니스센터 운영자에게 법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최은수(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초청대상’ 후보자 3회,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총 4회 개최 한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