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16. 9. 28.) 6개월을 맞이해 2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3월 10일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월 11일(화)부터 15일(토)까지 5일간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하며, 허위·대리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조사하고 의심되면 현장조사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 4월 9일부터 개최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출범 15주년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그간의 발자취를 담은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는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당내경선 투표와 관련해 당내경선에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 강서구에 거주하는 50대 A씨를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6일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투표지분류기 운영 프로그램, 선상투표시스템 및 사전투표에 사용될 통합명부시스템의 보안체계 등을 확인·검증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는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지역ㆍ지역인을 비하ㆍ모욕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A씨(60세)를 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연기획자와 발레무용수 겸 안무가의 발레 무용에 대한 저작권 분쟁 사건에서 발레 무용에 창작적 기여 없는 공연기획자는 저작권자로 볼 수 없으며, 고용관계 또는 실질적 지휘·감독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저작물로도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한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광주광역시 소재 모 투표소에서 실시한 모 정당 경선에서 경선선거인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모 정당 관계자 A씨와 경선선거인 모집·인솔자 B씨를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업체 대표 A씨에게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