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자와 발레무용수 겸 안무가의 발레 무용에 대한 저작권 분쟁 사건에서 발레 무용에 창작적 기여 없는 공연기획자는 저작권자로 볼 수 없으며, 고용관계 또는 실질적 지휘·감독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저작물로도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한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광주광역시 소재 모 투표소에서 실시한 모 정당 경선에서 경선선거인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모 정당 관계자 A씨와 경선선거인 모집·인솔자 B씨를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업체 대표 A씨에게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0년 전 법 제정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부합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방산업체 A사가 제품 제조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20여억 원을 환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A사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환수처분을 취소하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3일 오전 10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107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날 임명식은 2017년 2월 16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된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32명 중 사법연수원 43기 수료자 107명에 대한 것으로 대표 선서는 박가연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다양한 투표편의 제공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일반초중등학교에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청소년이 대다수인 A학교에는 정규학교가 아닌 학력인정학교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메르스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A학교에 대해서도 예방에 필요한 금전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자 수가 역대 최다인 297,91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외국 기업인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