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 자전거 출퇴근 산재 인정 등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헌법재판 결정이 만화책으로 발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인진)는 13일 제8차 위원회의를 개최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22개 인터넷언론사 중 2개사는 ‘경고’, 20개사는 ‘주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 인정 시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개선 권고 결정을 했으며, 국회의장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4·12재·보궐선거 개표결과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후보, 경기 하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후보, 포천시장은 자유한국당 김종천 후보, 충북 괴산군수는 무소속 나용찬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6년 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당처우’(소위 ‘갑질’) 관련 민원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지연 및 불친절, 통신사의 해지불가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성철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4월 12일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적인 수량을 넘어 인쇄·배부한 혐의로 A 지역신문사 편집국장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는 하남시장, 포천시장 보궐선거와 용인시 기흥구(용인시 제3선거구), 포천시(포천시 제2선거구)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의 투표가 4월 12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