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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권익위 신고사건을 수사기관 등으로 이첩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패행위에 따른 추징?환수 대상액이 6백3억여 원에 달하며, 20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43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 ‘부패?공익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 청주지방법원장)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제천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간부 A씨를 2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4월 27일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6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정성진(77세, 사시 2회) 국민대 명예교수(전 법무부장관)를 위촉하고, 양형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7. 5. 1. 자로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전보인사 등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사의 타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A의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사조직 설치 혐의가 있는 B포럼 대표 C씨를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각 장애인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길 안내 점자블록이 버스정류장 벤치 아래 놓여있거나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가 없는 등 장애인 이동 안내 및 편의시설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광태 광주지방법원장)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광주광역시 소재 투표소에서 실시한 모 정당 경선과 관련해 지역 대학생들을 경선선거인으로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국민의당 관계자 A씨와 원광대 총학생회장 B씨 등 총 8명을 19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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