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수) 오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조재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영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기수, 성명 가나다 순)]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로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실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이혼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부모 등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부양요건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에게 계부모·자녀 관계의 성립시기, 생계를 같이 한 기간, 부양여부 등을 고려, 실질적인 부모·자녀관계인 경우 계부모 사망 시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이 이상훈·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후보자 36인의 명단을 29일(월) 공개하고, 5월 30일(화)부터 6월 8일(목)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동의자들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이상훈·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에 대한 의견서를 8일 대법원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고장 등의 사유로 방치해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건물 소유자에게 벌금 5백만원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소중함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끌기 위해 주최하는 ‘2017 헌법사랑 공모전’의 마감이 오는 6월 12일로 다가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대리인이 맡은 사건의 인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9일(월)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2017년도 헌법재판 연수를 실시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재판장 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금) 오전 11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중립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44세, 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