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휴(運休)일에 개인용무로 잠깐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봉사단은 10일(월)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위치한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홀몸어르신 등 130여 분에게 점심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입차주들과 차량지입계약 및 현금수송 도급계약을 맺은 ‘㈜에스엔로지스’와, 지입차주들에게 실제 상시적인 지시를 내리는 효성노틸러스(주)의 자회사인 ‘엔에이치씨엠에스(주)’에 대해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보호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했으나, 이들 회사가 최근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가수·예능인이자 화가로 활동 중인 솔비(권지안)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근무지외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법 상 ‘기타공공기관’에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안’을 권고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 결의를 거부하자, 현직 판사들과 법원노조가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5일 오후‘A-WEB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세계적인 팝페라테너 임형주(31세) 로마시립예술대학 성악과 석좌교수를 역대 첫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재산 해외유출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에서 부패신고자 17명에게 10억 4,224만원, 공익신고자 43명에게 1억 7,76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를 통해 국가, 공공단체 등으로 직접 회복된 수입 등은 부패신고 188억 7,609만원과 공익신고 9억 6,038만원으로 총액 198억 3,64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6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