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제청(안)을 심의한 결과, 지난 7월부터 공석이었던 인권위 사무총장에 조영선 변호사를 임명 제청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8월 14일 2017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2천6백여만 원을 5개 정당에 지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교육감에게 자신의 거주지역 외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는 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 외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 솔로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14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한국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7. 8. 14.(월)자로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해 대상 업체의 사업가동기간 산정 시 법인 기간만 인정하고 개인사업체 기간은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여성·노동·아동·인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인권변호사, 헌법 및 젠더·성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여성학’ 학자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

산재의료기관으로 운영돼 오던 병원에 대해 주변에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최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들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