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재산 해외유출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에서 부패신고자 17명에게 10억 4,224만원, 공익신고자 43명에게 1억 7,76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를 통해 국가, 공공단체 등으로 직접 회복된 수입 등은 부패신고 188억 7,609만원과 공익신고 9억 6,038만원으로 총액 198억 3,64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6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2017년 7월 1일자로 승진 및 보직인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신체검사 1등급을 받고 군입대한 병사가 훈련 중 8m 난간에서 추락해 의병제대 했는데도 의료기록 상 “특이 외상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6·25 한국전쟁 참전 사실이 확인되면, 전쟁 당시 실제 근무처와 서류상의 소속이 달라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려 자기 ‘쌈짓돈’처럼 유용한 유명 사립대 교수들이 적발됐다. 한 교수는 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 받기 위해 협박까지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상훈,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16일 조재연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와 박정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1층 심판정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심리 결과,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