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가 전광석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후임으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인선(石仁仙, 58세)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31일(목) 공식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후행차량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헌법재판소가 창립 29주년을 기념하는 ‘열린 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를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방부가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등 조치 권고를 최근 수용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인권위가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 LCD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직업병 산재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하급심 단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확정된 사례는 있으나, 대법원 상고사건들 중에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첫 판결 사례다.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한 선임병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도 위원총회를 열고 양인석(61세, 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를 언론중재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운영위원 9명도 함께 선출했다.

친정어머니가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시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부가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 추진 시 성평등적 관점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9일(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