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선거사무실 내 탁자에 비치하거나,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부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25일 발표한 '군인권보호관 도입 본격 추진 계획'에 따라 31일 정상환 상임위원 주재로 ‘군인권보호관 도입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입법에 포함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1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사람을 숨지게 해 폭행치사죄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폭행치사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숨진 故 김훈 중위에 대해 국방부 중앙전사망심사위원회는 31일(목) 故 김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직을 사퇴하며’라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 시간 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정방식 등이 일반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과 비교했을 때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현직 경찰관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각종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목) 밝혔다.

창립 29주년 기념 ‘열린 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 첫째 날 '열린 헌재 투어'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관람하며 헌재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