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2015년 1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개편)가 지난 2013년 10월 설치된 이후 올해 5월까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총 1,130건이며, 적발금액 679억원 중 환수액은 총 5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7. 7. 26.(수)자로 과장급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고 밝혔다.

19일 취임한 박정화(52세, 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이 조재연(61세, 12기) 대법관과 함께 25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19일 취임한 조재연(61세, 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박정화(52세, 20기) 대법관과 함께 25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대학이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대입 전형료를 학교 광고비나 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을 담은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에 대해 선거비용보전액 1,225억여만원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 15억 6천여만원 등 총 1,240억 6천여만원을 18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에 김소영 대법관을 19일자로 겸임 발령했다고 18일 오후 늦게 밝혔다. 지난 5월 23일 고영한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장직에서 물러난 지 57일 만이며, 사법부 역사상 여성이 법원행정처장에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

제출기한을 짧게 주고 기한 내 서류 안냈다는 이유로 한 판매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는 7월 17일 제헌절 오후 2시 재판소 대강당에서 수상후보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사랑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으며, 17일부터 19일까지는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우리 헌법 바로알기’ 전시회를 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외부시험을 위해 학교 시설 사용 허가 시, 교직원이 시험주관사로부터 받는 관리수당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리수당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구체적인 업무 수행 후 수령, 교직원 간 임의배분 등 비정상적 운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험장 관리수당 제도개선안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