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어머니가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시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부가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 추진 시 성평등적 관점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9일(화)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일병 사망사건,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최근 공관병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금)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번 달 7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신고자 25명에게 2억 4,377만 5천 원, 공익신고자 17명에게 3,996만 5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기업이 발주한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편취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와 이 업체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소방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37명이 입건되고 5명이 구속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립종합대학교인 P대학교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월),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58세, 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가 지난달 28일부터 공고한 헌법재판연구원장 채용 공모절차에서, 석인선(石仁仙, 58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종 합격했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후원하는 제1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18일(금)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구 다동의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청구 사실 등을 감독기관에 신고했다가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던 공익제보자 김은숙(48세)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가 지난 8월 10일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2백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