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7. 8. 14.(월)자로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해 대상 업체의 사업가동기간 산정 시 법인 기간만 인정하고 개인사업체 기간은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여성·노동·아동·인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인권변호사, 헌법 및 젠더·성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여성학’ 학자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

산재의료기관으로 운영돼 오던 병원에 대해 주변에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최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들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확인한 결과,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한 연구개발에 참여하면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34억원 중 26억원 상당을 8년 동안 횡령한 광학렌즈 제조업체 대표와 전무이사의 연구개발비(R&D)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8월 1일(화)자로 총무팀장 등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

대법원은 8월 1일(화) 오전 10시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단기 법조경력자인 신임법관 25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한 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 및 가족을 초청해 경축소연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착오로 유치원 바로 옆에 호텔이 신축돼 유치원을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이전 신청을 관할 관청에 했지만 이전 부지에서도 호텔이 보인다며 거부당한 A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이전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사건에서 지난달 11일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관할 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운영하던 제3자에 의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 등 임신ㆍ출산 의료비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