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가 지난달 28일부터 공고한 헌법재판연구원장 채용 공모절차에서, 석인선(石仁仙, 58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종 합격했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후원하는 제1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18일(금)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구 다동의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청구 사실 등을 감독기관에 신고했다가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던 공익제보자 김은숙(48세)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가 지난 8월 10일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2백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위가 미화업무 경력이 있는 여성지원자를 배제하고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지원자를 미화감독으로 채용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2018년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화물운송자격이 없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카드가 자동정지돼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제청(안)을 심의한 결과, 지난 7월부터 공석이었던 인권위 사무총장에 조영선 변호사를 임명 제청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8월 14일 2017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2천6백여만 원을 5개 정당에 지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교육감에게 자신의 거주지역 외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는 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 외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 솔로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14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한국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