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LCD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직업병 산재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하급심 단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확정된 사례는 있으나, 대법원 상고사건들 중에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첫 판결 사례다.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한 선임병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도 위원총회를 열고 양인석(61세, 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를 언론중재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운영위원 9명도 함께 선출했다.

친정어머니가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시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부가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 추진 시 성평등적 관점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9일(화)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일병 사망사건,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최근 공관병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금)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번 달 7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신고자 25명에게 2억 4,377만 5천 원, 공익신고자 17명에게 3,996만 5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기업이 발주한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편취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와 이 업체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소방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37명이 입건되고 5명이 구속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립종합대학교인 P대학교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월),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58세, 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