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서 일하다 유방암에 걸린 여성 노동자 사건에서 법원이 산업재해(산재)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고법과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오는 21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선거사무실 내 탁자에 비치하거나,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부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25일 발표한 '군인권보호관 도입 본격 추진 계획'에 따라 31일 정상환 상임위원 주재로 ‘군인권보호관 도입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입법에 포함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1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사람을 숨지게 해 폭행치사죄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폭행치사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숨진 故 김훈 중위에 대해 국방부 중앙전사망심사위원회는 31일(목) 故 김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직을 사퇴하며’라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 시간 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정방식 등이 일반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과 비교했을 때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현직 경찰관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