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8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한다고 8일 밝혔다.

김용빈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강조하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독립하여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작년 총선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영교 의원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전거를 탄 13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해 다치게 했음에도 5만원과 명함만을 건네준 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게 법원은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상배(56세, 군법무관 6회) 변호사를 9월 7일(목)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6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가 지난 5월 9일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연령층에서 7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한 사안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

법원은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해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참여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해 6월 낸,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