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한 사안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

법원은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해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참여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해 6월 낸,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반도체에서 일하다 유방암에 걸린 여성 노동자 사건에서 법원이 산업재해(산재)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고법과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오는 21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선거사무실 내 탁자에 비치하거나,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부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25일 발표한 '군인권보호관 도입 본격 추진 계획'에 따라 31일 정상환 상임위원 주재로 ‘군인권보호관 도입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입법에 포함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1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사람을 숨지게 해 폭행치사죄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폭행치사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