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가 아파트 매수인에게 누수로 인한 수선공사 전력을 고지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을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른 여성이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했다.

11일부터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2일(현지 기준) 기조연설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ㆍ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립 3ㆍ15민주묘지 기념관에 설치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에 계란을 던지고 케첩을 뿌린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의 독립성 등을 강조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는 12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독립을 지켜내기위한 확고한 의지와 용기,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실천,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 강화"를 강조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상상도 못했다며 당혹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법관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퇴임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을 질타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판결로 보훈급여수급권이 외손자에서 친손자로 바뀌었더라도 고령이고 곤궁한 외손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