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상상도 못했다며 당혹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법관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퇴임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을 질타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판결로 보훈급여수급권이 외손자에서 친손자로 바뀌었더라도 고령이고 곤궁한 외손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민변은 8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한다고 8일 밝혔다.

김용빈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강조하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독립하여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작년 총선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영교 의원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전거를 탄 13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해 다치게 했음에도 5만원과 명함만을 건네준 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게 법원은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상배(56세, 군법무관 6회) 변호사를 9월 7일(목)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6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가 지난 5월 9일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연령층에서 7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