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부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라도 농업용 방제 등 농민의 편익 등을 고려해 농업용 드론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부산가정법원이 위자료 3천만원 책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커터칼로 문재인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엑스(X) 형태로 그어 벽보를 훼손한 남성에게 창원지방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태국, 우즈베키스탄, 앙골라, 도미니카 등 15개국 헌법재판기관 IT정책관들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배우러 왔다.

인권위가 18일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판매한 자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바람을 피우며 가출한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억지로 공원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차량 열쇠로 문재인 후보의 선거벽보 사진을 긁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를 맞아 국민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의미를 알리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자 법원전시관에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기획전시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