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는 9일(월) 제571돌 한글날에 맞춰 사용할 새로운 한글 휘장 제막식을 가졌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0월 5일부터 7일(현지시각 기준)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 제112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각 회원국가의 헌법적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과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법부 유리천장의 벽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 모습을 촬영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항공사 승무원이 평소 앓던 고혈압이 잦은 비행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노동자 출신 조영선 변호사가 29일(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일반직고위공무원)에 취임했다.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쳐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참여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옥외 기자회견 특성 전혀 이해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28일(목) 오후 2시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5층 남대문세무서 강당에서 열리며,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음식 배달 종업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간병과 산후조리지원 등 현재 비공식 영역에서 다양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들이 법률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