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28일(목) 오후 2시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5층 남대문세무서 강당에서 열리며,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음식 배달 종업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간병과 산후조리지원 등 현재 비공식 영역에서 다양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들이 법률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법원이 10월 1일부터 구속영장청구서 교부방식을 개선해, 심문절차 이전에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화) 발표했다.

육군군수사령부가 군수품을 발주할 때 물품의 성능이나 정보 등 납품 기준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과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은 26일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및 아시아 국가들의 헌법재판제도 발전에 이바지할 법률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연구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낼 것”과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구속피의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등을 금지할 경우 당사자에게 구체적 내용과 접견금지 사유, 불복방법을 서면 또는 휴대폰문자전송등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고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난주 2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5일부터 제16대 대법원장의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마약성분이 든 의약품을 몰래 가져와 인터넷에 판매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