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김이수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고위 법관들이 떠받히고 있는 사법 관료화가 더욱 더 공고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는 9일(월) 제571돌 한글날에 맞춰 사용할 새로운 한글 휘장 제막식을 가졌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0월 5일부터 7일(현지시각 기준)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 제112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각 회원국가의 헌법적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과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법부 유리천장의 벽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 모습을 촬영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항공사 승무원이 평소 앓던 고혈압이 잦은 비행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노동자 출신 조영선 변호사가 29일(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일반직고위공무원)에 취임했다.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쳐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참여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옥외 기자회견 특성 전혀 이해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