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16일(월) 오후 재판관 간담회를 갖고, 그 논의결과를 발표하자, 정치권이 헌재의 발표내용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파면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분명한 징계사유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자격 논란 끝에 파행으로 치달으려 결국 무산됐다. 13일 헌재 국정감사장에 있던 김이수 권한대행은 업무보고와 인사말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선관위는 롯데마트와 함께 15일(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주고, (모바일 상품권/세액공제)받고, (공익재단)돕고’ 캠페인을 시작한다.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데, 기존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할 경우 재판관 임기(6년)가 헌재소장 임명 시부터 6년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지에 대해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다.

임대를 한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그 이후에 계속 매달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법원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진장조사보고서를 통해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이전부터 있었고, 대법원이 이 사건의 책임자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4년간 6726명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됐고, 이중 상당수가 ‘친족후견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형사 피고인에 대한 구속갱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 자료를 토대로 2007년 1월부터 2017년 7월말까지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의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소 심판 사건의 수임이 총 111건으로 나타났다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