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에게 욕설을 한 상사가 품위유지위반을 이유로 받은 견책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견책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1년 5월부터 시행된 민사전자소송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민희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5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선변호가 형식적인 변호에 그친다는 비판 속에, 2004년 도입된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이용하는 피고인이 4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남석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여학생의 등과 허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미성년 장애인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이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장애인 등이 자동차검사 때 감면된 검사비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사후적으로 감면액을 돌려받아야했던 불편도 해소된다.

대법원은 2018년 1월 2일 퇴임하는 김용덕 대법관과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인선작업에 들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