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4년간 6726명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됐고, 이중 상당수가 ‘친족후견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형사 피고인에 대한 구속갱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 자료를 토대로 2007년 1월부터 2017년 7월말까지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의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소 심판 사건의 수임이 총 111건으로 나타났다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이 김이수 소장권한대행의 인사말을 거부하며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끈데 대해 “김이수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임명된 헌법재판관이고, 적법하게 선출된 권한대행”이라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17년 1~6월 사이에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22건 선고됐지만, 정작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후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A씨 등 5명을 적발해, 이들 모두를 고발 조치하고 재직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취업 해제도 함께 요구했다.

올해로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을 맞는 가운데, 피고인이 재판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비율이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에 비해 5분의 1 이상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법원보관금이 4년간 407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집계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최근 12년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11건 전체를 분석한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체에 비해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새벽에 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가버려 30cm 이동해 다시 주차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