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총 10만여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고, 이중 대부분 개인회생개시 결정을 받지만 실제 최종면책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른바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32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유명 건강기능식품업체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납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마다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큰 차이가 있어,인용률이 높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는 법정지 사냥(forum shopping) 문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법원결정의 일관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업무 중 발목을 다친 사회복무요원 A씨가 ‘공상·비공상’ 여부를 재심의 해달라며 낸 고충민원에 대해, 병무청은 전공상 재심의 제도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A씨의 부상을 재심의 하도록 하는 의견표명을 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해 한국인 남편과 동거한지 1달 20여일만에 ‘나는 나쁜 사람이니 찾지 말라’는 메모를 남기고 가출해 연락두절된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횡단보도 등 도로에 설치하는 폭염방지 그늘막을 체계적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폭염방지 그늘막 설치·관리기준 마련’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0일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구속영장 전담재판부가 ‘윗선 눈치 보기’할 수도 있다는 의혹 불식시키기 위해,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판사회의가 법원의 사무분담을 의결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가장 신뢰한다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기각과 관련해 “추명호, 추선희 영장 기각은 촛불혁명에, 국민이 요구하는 대개혁에 반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법원에 씁쓸함을 나타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 현재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로부터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가 법원의 무관심 속에 외면 받으며, 범죄 피해자의 간편하고 신속한 보상이라는 취지가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