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미성년 장애인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이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장애인 등이 자동차검사 때 감면된 검사비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사후적으로 감면액을 돌려받아야했던 불편도 해소된다.

대법원은 2018년 1월 2일 퇴임하는 김용덕 대법관과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인선작업에 들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작업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16일(월) 오후 재판관 간담회를 갖고, 그 논의결과를 발표하자, 정치권이 헌재의 발표내용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파면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분명한 징계사유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자격 논란 끝에 파행으로 치달으려 결국 무산됐다. 13일 헌재 국정감사장에 있던 김이수 권한대행은 업무보고와 인사말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선관위는 롯데마트와 함께 15일(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주고, (모바일 상품권/세액공제)받고, (공익재단)돕고’ 캠페인을 시작한다.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데, 기존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할 경우 재판관 임기(6년)가 헌재소장 임명 시부터 6년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지에 대해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다.

임대를 한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그 이후에 계속 매달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법원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진장조사보고서를 통해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이전부터 있었고, 대법원이 이 사건의 책임자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