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등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물의를 빚어 파면된 부산대 전 교수가 파면 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망인에 대한 악의적 모함으로, 교수 신분을 박탈하는 게 맞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사법제도 개혁 관련 첫 지시로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할 과제 설정 및 구체적인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실무준비단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5일(수) 서울 강북구 번동주공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지역 대단위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상담반'을 운영했다.

양부모의 학대와 유기, 양자의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등의 이유로 매년 100명이 넘게 재판을 통해 파양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총 66건이었다. 그런데 66건 모두 배심원 평결과 법원의 판결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매 입찰 서류도 은행 입출금표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게 하거나, 명백한 실수에 대해서는 보정절차를 통해 경매사고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문세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24일 국정감사장에서 소년사건 재판을 전담하며 ‘소년범의 아버지’로 불리는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눈시울을 붉히고 잠시 말을 멈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인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11호에서 개최된다.

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6일 강서구청, 27일 성북구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