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 등록에 근접한 시점에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백지구형 하라’,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부장검사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던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혁신위는 향후 3개월간 16주년을 맞이하는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더불어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인권위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법원은 30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된 법관임용예정자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다음달 1일부터 60일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 신고를 접수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받은 210명은 대부분 벌금(62%)이나 선고유예(18%)였으며, 실형은 불과 6명(3%)에 그쳤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시아 지역의 입헌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참여하는 제1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미수주 공사의 산재보험료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 뿐 아니라 법관 재직 시 법원행정처 차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기에 장기간의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