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게시판에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게시글 삭제나 징계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6일 “지난 4월 19일 제주 4.3사건 중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하고 형무소에 수감됐던 불법구금 피해자들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아직 본격적 재심절차에 돌입하기는커녕 ‘재심개시결정’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익위가 국방부·공무원연금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유통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업체선정·상품배치·품질검사과정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부패요인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등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물의를 빚어 파면된 부산대 전 교수가 파면 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망인에 대한 악의적 모함으로, 교수 신분을 박탈하는 게 맞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사법제도 개혁 관련 첫 지시로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할 과제 설정 및 구체적인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실무준비단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5일(수) 서울 강북구 번동주공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지역 대단위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상담반'을 운영했다.

양부모의 학대와 유기, 양자의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등의 이유로 매년 100명이 넘게 재판을 통해 파양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총 66건이었다. 그런데 66건 모두 배심원 평결과 법원의 판결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매 입찰 서류도 은행 입출금표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게 하거나, 명백한 실수에 대해서는 보정절차를 통해 경매사고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문세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