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봐 취소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피해사건’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윗돈)을 붙여 팔아넘긴 투기조장 분양권 전매 알선책(브로커)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인 관계라도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원장 서인덕)은 미얀마ㆍ페루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일(목)까지 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수) 밝혔다.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사건에서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공공근로 업무를 하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 등을 참작해서다

태국전통마사지 업소의 화장실에 들어가 밀대 걸레에 불을 붙여 화장실을 소훼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을 상대로 현금을 갈취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의 신속한 구호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나 조경 등 지자체의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선정ㆍ집행ㆍ정산 등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