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시아 지역의 입헌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참여하는 제1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미수주 공사의 산재보험료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 뿐 아니라 법관 재직 시 법원행정처 차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기에 장기간의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7일(금) 서울 성북구청에서 성북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공공행정, 법률, 복지, 고용 등 관련 고충·애로사항을 청취·상담했다.

수감시설에서 이른바 ‘황제노역’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기간의 하한을 정한 개정 형법 조항은 ‘합헌’이지만, 이 조항을 개정법 시행 이전 범죄에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시원씨 애완견의 개 물림 사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목줄에 묶여 있지 않은 애완견이 물건을 배달하러 현관에 들어선 배달원에게 달려들어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견주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간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이 2008년 162건에서 2016년 270건으로 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CJ CGV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71억 7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정위가 승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6일(목) 전북 전주 평화동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장애우·노인세대 등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지방법원장들에게 노조와 노동자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 사건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