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는 9일(목)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취임식을 열었다.

다음주 16일(목)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민원 1,282건을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군 복무 중 소위 ‘얼차려’를 받다 허리디스크가 발생한 점이 입증된다면 이를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 사항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개혁 작업을 진행하게 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은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5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판사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상고심 사건을 신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 김헌정 현 사무차장이 8일 퇴임하는 김용헌 사무처장의 후임 사무처장(국무위원급)으로 9일 취임한다.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장관급 직위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가 6일 독서문화 활성화와 지식 나눔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도서 1천여권을 전달하는 ‘사랑의 책’ 기증 행사를 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박은정 위원장이 6일(이하 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7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의지를 소개한다고 6일(월) 밝혔다.

회사 동료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음에도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여성에게 법원이 무고죄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