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전통마사지 업소의 화장실에 들어가 밀대 걸레에 불을 붙여 화장실을 소훼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을 상대로 현금을 갈취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의 신속한 구호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나 조경 등 지자체의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선정ㆍ집행ㆍ정산 등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 등록에 근접한 시점에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백지구형 하라’,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부장검사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던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혁신위는 향후 3개월간 16주년을 맞이하는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더불어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인권위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법원은 30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된 법관임용예정자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다음달 1일부터 60일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 신고를 접수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받은 210명은 대부분 벌금(62%)이나 선고유예(18%)였으며, 실형은 불과 6명(3%)에 그쳤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