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가 6일 독서문화 활성화와 지식 나눔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도서 1천여권을 전달하는 ‘사랑의 책’ 기증 행사를 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박은정 위원장이 6일(이하 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7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의지를 소개한다고 6일(월) 밝혔다.

회사 동료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음에도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여성에게 법원이 무고죄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봐 취소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피해사건’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윗돈)을 붙여 팔아넘긴 투기조장 분양권 전매 알선책(브로커)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인 관계라도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원장 서인덕)은 미얀마ㆍ페루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일(목)까지 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수) 밝혔다.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사건에서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공공근로 업무를 하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 등을 참작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