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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아동의 날'이자 'UN아동권리협약' 채택일인 11월 20일을 맞아 전국 시·도교육청, 도서관 등을 통해 아동을 위한 전 세계의 약속인 아동권리협약 알리기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충북 옥천군청에서 옥천과 보은, 영동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지역주민들의 고충·애로사항을 청취·상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수)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7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3천여만 원을 7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샘, 현대카드 등 기업 내 성희롱·성범죄 피해 의혹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성희롱문제의 엄중함과 위급함을 고려해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집중 진정기간’을 운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13일 1차 회의를 열고, ◆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방안 마련’ 등 사법개혁 추진대상 4대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6억 3천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로써 올해 총 28억 6,931만원이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지급된다고 14일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13일 취임사를 통해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겉으로 들리는 큰 목소리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경계하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1월 10일~11일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에서 열린 세계선거재판회의(Global Network on Electoral Justice) 창립총회에 참석해 ‘디지털 혁명과 민주주의’에 관한 국내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월)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등 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자결재방식으로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결재해 유남석 재판관의 임기는 11월 11일 0시부터 시작된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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