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1월 10일~11일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에서 열린 세계선거재판회의(Global Network on Electoral Justice) 창립총회에 참석해 ‘디지털 혁명과 민주주의’에 관한 국내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월)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등 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자결재방식으로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결재해 유남석 재판관의 임기는 11월 11일 0시부터 시작된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는 9일(목)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취임식을 열었다.

다음주 16일(목)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민원 1,282건을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군 복무 중 소위 ‘얼차려’를 받다 허리디스크가 발생한 점이 입증된다면 이를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 사항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개혁 작업을 진행하게 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은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5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판사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상고심 사건을 신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 김헌정 현 사무차장이 8일 퇴임하는 김용헌 사무처장의 후임 사무처장(국무위원급)으로 9일 취임한다.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장관급 직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