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29일(수)자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에 김정원 선임부장연구관을 임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종로경찰서장에게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퇴직일 조정과정에서 단 하루 차이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된 근로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에서 보조금의 반환 외에 보조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은 가혹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헌법에 정해진 온전한 모습대로, 속 깊은 사고와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4일(금) 오후 3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개원식을 열고, 수원청사 이전을 발판삼아 민주시민교육의 산실로서 선거연수원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면한 적도 없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허위로 조회 목적을 입력한 경찰관을 경고조치 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실태점검과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UN인권최고대표를 역임한 나바네텀 필레이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를 잇달아 방문해 이성호 인권위원장과 이상민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사형제 폐지 등 한국사회 인권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년여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216건의 사건 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고, 그 결과 12억 5,400만 원이 환수됐다.

고용노동청의 승인 전에 교대근무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원받은 일자리지원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