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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인권최고대표를 역임한 나바네텀 필레이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를 잇달아 방문해 이성호 인권위원장과 이상민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사형제 폐지 등 한국사회 인권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년여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216건의 사건 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고, 그 결과 12억 5,400만 원이 환수됐다.
고용노동청의 승인 전에 교대근무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원받은 일자리지원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아동의 날'이자 'UN아동권리협약' 채택일인 11월 20일을 맞아 전국 시·도교육청, 도서관 등을 통해 아동을 위한 전 세계의 약속인 아동권리협약 알리기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충북 옥천군청에서 옥천과 보은, 영동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지역주민들의 고충·애로사항을 청취·상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수)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7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3천여만 원을 7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샘, 현대카드 등 기업 내 성희롱·성범죄 피해 의혹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성희롱문제의 엄중함과 위급함을 고려해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집중 진정기간’을 운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13일 1차 회의를 열고, ◆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방안 마련’ 등 사법개혁 추진대상 4대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6억 3천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로써 올해 총 28억 6,931만원이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지급된다고 14일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13일 취임사를 통해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겉으로 들리는 큰 목소리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경계하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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